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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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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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바른 3 광장 3 화우 3 정평 3 대호 2 바른길서울 2 동헌 2 맥 2 세종 2 금강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상현 3 강재현 3 김형준 2 이광원 2 박옥봉 2 강동규 2 고규정 2 윤형한 2 박성철 2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8575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6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0994 판결
  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공2023하,1370]
  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3. 광주고등법원 2022. 12. 8. 선고 2021누10889 판결
  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두45671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

5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두33883 판결
  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6. 광주지방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구합12742 판결
  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  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11324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21상,127]
   근저당권말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8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두34084 판결
  [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9. 광주고법 2019. 7. 26. 선고 2019나201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하,83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8년

10. 서울행법 2018. 12. 21.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9상,345]
   시정명령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5두37389 판결
  [업무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5두3485 판결
  [개발제한구역행위(건축)허가취소][공2018하,1621]
  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13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두71789 판결
  [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두7408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8상,91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

2017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누6086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두35055 판결
  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18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7구합5409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19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4두46843 판결
  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공2017하,1475]
  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두54084 판결
  [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][공2017상,969]
  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6년

21. 청주지방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
  [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22. 부산고등법원 2016. 9. 21. 선고 (창원)2016누10582 판결
  [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두12284 판결
  [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창원지방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5구합22996 판결
  [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25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4071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공2015하,1813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2014년

26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구합1424 판결
  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3년

27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  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24474 판결
  [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29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09두21963 판결
  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공2010하,1838]
  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9년

30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1118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5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

3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782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9하,152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32. 수원지방법원 2009. 2. 16. 선고 2008구합9684 판결
  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기술개발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

2008년

33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나3900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3. 11.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35. 서울행법 2008. 1. 30.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
  [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590]
  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36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6나778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

37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540 판결
  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38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두11500 판결
  [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6년

39. 창원지법 2006. 11. 2. 선고 2006구합1225 판결
  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52]
 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40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3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4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. 7. 21. 선고 2004가합56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3두4669 판결
  [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06.7.1.(253),1162]
  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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